[2025년 최신] 캡처 이미지·영상 활용, 저작권 침해일까? 실무 대응법 총정리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드라마 장면 캡처나 영상 일부를 짧게 인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썼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삭제 요청·합의 요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캡처 이미지'와 '영상 일부 활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캡처 이미지도 '저작물'입니다

 

- 방송화면, 드라마 장면, 유튜브 썸네일 등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게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출처를 썼더라도, 동의 없이 가져온 것 자체가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일부 인용도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영상 일부(예: 짧은 클립, 짤방, 밈)을 잘라 사용하는 경우

➡️ '공정 이용' 요건을 만족해야 합법입니다.

- 광고 수익 목적이거나, 원작과 시장경쟁성이 있는 콘텐츠로 판단되면

➡️ 유튜브 측 자동 신고 또는 법적 경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공정 이용의 4가지 판단 기준

 

1) 사용목적 - 비영리 vs 영리, 보도·비평·교육 여부

2) 저작물 성격 - 창작성이 강한 콘텐츠일수록 보호 강도 UP

3) 사용분량 - 전체 중 일부만 썼는지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가

➡️ 단, 이 요건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출처표기'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안전하게 사용하는 실무 팁

- 자체 제작 이미지/영상 또는 CC라이센스 콘텐츠 사용

- 영상은 링크 삽입 방식(임베드)으로 원본 제공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 추천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장면 + 출처 + 비평 목적 요건을 충족

-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는 신고 누적 시 수익 정지·채널 정지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

 

🐻‍❄️법바오 실무 꿀팁

"캡처 이미지나 영상 일부라도, '출처 표기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상업 목적( 유튜브, 블로그 수익화 등)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삭제, 경고, 합의

요구 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 콘텐츠를 제작할 땐,

- 반드시 공정 이용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 최소한의 인용만 사용하거나

- 라이센스가 명확한 자료로 대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