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내 목소리도 저작권이 있나요? AI로 도용 됐을 때 대응법 총정리

요즘은 누구나 앱 하나면 다른 사람 목소리와 똑같이 흉내내는 시대 입니다.

"AI로 만든 목소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올린 콘텐츠가 

실제 목소리 주인에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 내음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문권' 또는 '인격권' 보호는 가능합니다.

- 목소리 자체는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서 저작권 보호는 제한적

- 하지만 특정인의 음성을 무단 사용하거나 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들 경우,

"성문권 침해" 또는 "초상권 유사 개념의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성우, 강사, 유튜버 등의 음성이 무단 사용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AI 음성 합성으로 만든 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 "AI로 만들었으니까 내 목소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최근 판례는, 특정인의 고유한 음성 특성을 흉내내어 만든 음성 콘텐츠도 '침해'로 본

다는 입장

- 특히 원래 목소리 주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맥락으로 활용된 경우,

명예훼손, 이미지 왜곡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 가능

 

✔️ 목소리가 도용된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캡처, 다운로드 등 증거 수집

-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 또는 인격권 침해 신고

- 내용증명 발송 하여 게시중단 요구

- 심각할 경우 형사 고소(모욕/명예훼손 등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바오 실무 꿀팁

"내 목소리도 하나의 '정체성'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창작이냐 침해냐'의 경계는 흐려지지만,

명확한 건, '타인의 목소리 흉내 콘텐츠'는 무단 사용 시 법적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

다는 사실입니다.

사용 전에 동의 받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