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잠수탔다면? 민사소송 외 대응 방법 총정리 2025년형

채무자가 연락두절되었는데,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상 '잠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 단순 잠수? 아니면 사기 가능성?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다면,
사기죄 등 형사적 요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떤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 애초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림
- 신분, 직업 등을 허위로 알려 신뢰를 유도
-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임
- 잠적 후 주변 지인까지 연락 두절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종된 채무자,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채무자가 잠적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로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 주민등록 열람/등본교부 신청
- 신용정보회사(예: 나이스, KCB)에 채권 등록
- 전입세대열람 신청 (주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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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갔다. SNS, 전화, 지인 연락 모두 차단됐다.

🟩 확인할 것들

• 채무자 신상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린 정황이 있는가?
• 거래내역, 문자,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는가?

🟨 판례 요약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
- 대법원 2016도 11234

 

🐻‍❄️법바오실무꿀팁

 

- 문자,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 등은 반드시 백업

- '잠수' 상황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여부를 따져볼 것

- 재산조회 및 주민등록 열람은 관할 법원 통해 신청

- 사기죄 고소 시에는 형사합의와 병행 전략 고려

- 변호사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