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있던 가족이 내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사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 본인 명의 대출 여부 확인
올크레딧이나
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통해
현재 내 명의로 등록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도용인지 여부 파악
직접 서명하거나 계좌 인증을 한 적이 없다면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너 허락받은 거 기억 안 나?"라고 말할 수 있어도,
서명과 인증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 대출 기관에 신고 및 이의제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하고,
대출 서류와 계약서, 서명 기록 등을 요청하세요.
문자, 통화 기록, 통장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경찰 신고 – 가족도 형사처벌 대상
가족이더라도 무단으로 명의를 사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상담을 지인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몇 년 뒤에 알게 되어 신용등급이 망가졌더라고요.
[신속 대응 체크리스트]
1) 마이데이터로 대출 조회
2) 대출 기관에 명의도용 이의신청
3)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4)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 간 명의도용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바오 실무꿀팁
실제로 저와 가까운 지인이,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몇 년 뒤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서 신고를 주저하다가 결국 변호사를 통해 조정합의서를 쓰고
대출 일부를 부모님이 직접 상환하는 방향으로 해결했죠.
신고를 망설인다고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하락, 추심, 압류는 가족 관계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응은 빠르게, 정리는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충격을 차치하고도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마이데이터 통합조회 시스템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참고: 금융감독원 공식 민원 안내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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