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토스·카카오페이로 돈 보냈는데 잠수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요즘은 중고거래나 소액 송금할 때 카카오페이, 토스를 더 많이 사용하죠.

"알겠습니다. 토스로 송금할게요."

그렇게 돈을 보낸 후, 상대가 잠수를 탔다면...?

➡️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일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형사사건일까요?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도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기록은 계좌이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즉, 이체내역 + 카톡/문자 대화만 확보되면

➡️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애초에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 형사 고소(사기죄) 요건 충분히 성립가능

 

✔️ 단순 미지급과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 높음 

- 송금 직후 연락 두절·차단

-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음

- 대화 중 고의적 기망 또는 허위사실 유도 정황

 

반면 단순히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는다"는 경우

➡️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음

 

✔️ 실제 대응은 이렇게

 

-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 송금 영수증 저장

- 상대 전화번호, 아이디 등 신원 파악 가능 정보 확보

-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 혐의로 고소장 접수

- 병행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가능

 

핵심은 상대의 고의성 + 증거 수집력

➡️ 이 두 가지가 확보되면 형사처벌 + 보전조치 모두 가능

 

🐻‍❄️법바오 실무 꿀팁

"카카오페이든 토스든, 간편송금이라고 법적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좌이체처럼 명확한 금전 거래로 인정되며, 

송금내역 + 대화 내용만 잘 정리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가 돈을 받고 곧바로 잠적했다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것'에 가깝습니다. 증거 수집만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