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4 "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인정 조건과 예외 정리"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사실은 경우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는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받기 어렵습니다.'비자발적 사유' 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강제로 반납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예: 지방발령, 가족 생계 곤란 등)- 근무환경이 위험하거나 위생.. 2025. 7. 25. [2025년 최신 실전형]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돈 안 갚으면 내용증명 보낸다?"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월세를 못 받고 있거나,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라면내용증명은 매우 강력한 '경고장' 역할을 해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내용증명 작성 & 발송법을 실전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너한테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법적인 효력보다도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크고,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때 중요한 선제 증거가 됩니다.여기서 법바오의 알려드리는 핵심포인트는,- "정확한 날짜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입증 가능"- "상대방이 받았는지 여부까지 기록됨"- "이후 법적 분쟁에서 "알고도 무.. 2025. 7. 24. [2025년 최신판] 유튜브 영상에 쓴 BGM,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영상 편집까지 끝냈는데, 마지막에 BMG을 넣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무료로 받았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 통보가 떴어요!" (법바오톤으로..🐻❄️) 2025년 기준, 유튜브 BGM 저작권 이슈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수익정지, 채널정지까지 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실제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무료 음원인데 왜 저작권 침해가 될까? 많은 분들이 "무료 음원 사이트" 에서 다운받은 BGM을 사용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료' = '저작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출처 표기' 또는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료 음원 사이트에.. 2025. 7. 24. [2025년 최신판] 지인에게 빌려준 돈, 녹취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깁니다.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은 생략하고 녹음만 해둔다'는 분들도 많은데요.과연, 녹취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법바오와 함께 현실적인 기준에서 하니씩 짚어 봅시다! ✔️ 녹취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녹취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채무자가 분명하게 "빌린다","갚겠다"라고 말해야합니다.- 그말이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 내가 너한테 빌린 300만 원, 다음 달 말까지 갚을게."라는 발언이 또렷하게 담겼다면,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녹취는 인정 안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2025. 7. 24. 전세 계약서에 이 문구 없으면 당합니다 - 2025년 기준 확정일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왜 터지냐? 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많습니다.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깡통주택에 묶여버린 경우도 허다하죠.그런데 대부분의 피해는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빠져서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서 쓸 때,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2025년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문구와 체크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제도- 주민센터 or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지참 후 도장 받으면 등록됨-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 경매나가도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3가지 1. "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등에서.. 2025. 7. 24.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25년 최신 인정 사유와 준비 팁"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일겁니다.대부분은 "내가 그만뒀으니까 못 받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인정 되는 사유만 갖추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단, 입증이 관건 → 말만 하지 말고 증빙자료 필요 2. 인정되는 퇴사 사유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근거) ✔️ 근로 조건/환경문제- 임금 체불, 상습 지연 지급- 연장근로 강요 / 휴게시간 미보장- 계약서와 다른 업무 배치 ✔️ 건강,정신적 피해 -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진단 (우울증,.. 2025. 7. 24.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