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4 [2025년 최신] 캡처 이미지·영상 활용, 저작권 침해일까? 실무 대응법 총정리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드라마 장면 캡처나 영상 일부를 짧게 인용하고 싶은경우가 많습니다."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썼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삭제 요청·합의 요구를 받는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캡처 이미지'와 '영상 일부 활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캡처 이미지도 '저작물'입니다 - 방송화면, 드라마 장면, 유튜브 썸네일 등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게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출처를 썼더라도, 동의 없이 가져온 것 자체가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일부 인용도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영상 일부(예: 짧은 클립, 짤방, 밈)을 잘라 사용하는 경우➡️.. 2025. 7. 25. [2025년 최신] 전세계약 종료 후 벽지·바닥 손상, 세입자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바로 '원상복구' 범위입니다.특히 벽지의 색바램이나 바닥의 찍힘처럼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도 전부 세입자 책임일까요?실제 실무에서는 이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리는 게 원칙일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원상복구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벽지의 색바램이나 가구로 인한 바닥의 찍힘은 '정상적인 생활의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못을 과도하게 박아 생긴 큰 구멍-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 2025. 7. 25. "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인정 조건과 예외 정리"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사실은 경우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는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받기 어렵습니다.'비자발적 사유' 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강제로 반납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예: 지방발령, 가족 생계 곤란 등)- 근무환경이 위험하거나 위생.. 2025. 7. 25. [2025년 최신 실전형]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돈 안 갚으면 내용증명 보낸다?"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월세를 못 받고 있거나,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라면내용증명은 매우 강력한 '경고장' 역할을 해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내용증명 작성 & 발송법을 실전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너한테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법적인 효력보다도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크고,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때 중요한 선제 증거가 됩니다.여기서 법바오의 알려드리는 핵심포인트는,- "정확한 날짜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입증 가능"- "상대방이 받았는지 여부까지 기록됨"- "이후 법적 분쟁에서 "알고도 무.. 2025. 7. 24. [2025년 최신판] 유튜브 영상에 쓴 BGM,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영상 편집까지 끝냈는데, 마지막에 BMG을 넣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무료로 받았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 통보가 떴어요!" (법바오톤으로..🐻❄️) 2025년 기준, 유튜브 BGM 저작권 이슈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수익정지, 채널정지까지 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실제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무료 음원인데 왜 저작권 침해가 될까? 많은 분들이 "무료 음원 사이트" 에서 다운받은 BGM을 사용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료' = '저작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출처 표기' 또는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료 음원 사이트에.. 2025. 7. 24. [2025년 최신판] 지인에게 빌려준 돈, 녹취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깁니다.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은 생략하고 녹음만 해둔다'는 분들도 많은데요.과연, 녹취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법바오와 함께 현실적인 기준에서 하니씩 짚어 봅시다! ✔️ 녹취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녹취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채무자가 분명하게 "빌린다","갚겠다"라고 말해야합니다.- 그말이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 내가 너한테 빌린 300만 원, 다음 달 말까지 갚을게."라는 발언이 또렷하게 담겼다면,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녹취는 인정 안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2025. 7. 24.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