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04

[2025년 최신] 출근 안 시키고 월급도 안줘요. 이거 해고인가요?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사장님한테 "당분간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로계약 해지 얘기는 없었고, 문자 한 통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들어옵니다. 이럴때, 내가 퇴사한 걸까요? 해고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급 대기인가요?말도 없이 출근을 안 시키는 것,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출근 배제'도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서면 통보 없이 문자·전화만으로 출근을 막았다면 ➡️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퇴사 아니어도 '사실상 해고'로.. 2025. 7. 27.
2025년 디스코드 대출사기 급증 - 이미 돈 보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급전 필요했던 사회초년생, 디스코드 방에서 당하다2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급전 필요'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디스코드 채널에 초대 됐습니다.거기엔 마치 금융사처럼 꾸며진 공지와 후기, 관리자들이 보낸 정중한 안내문이 가득했고,"신용등급 무관, 하루 50만 원 즉시 입금"이라는 문구에 결국 상담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엔 부담 없이 물어보라고 했지만, 곧 "보증보험 수수료 5만 원만 먼저 입금하면 바로승인해드린다"는 말이 이어졌고,결국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은 연락두절. 이미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통신사 정보까지넘긴 상태였습니다. ✔️ 왜 디스코드 대출사기가 터지기 쉬울까? 이런 디스코드 기반의 신종 대출 사기는 2025년 들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폐쇄적 플랫폼, 추적 .. 2025. 7. 26.
[2025년 최신] 내 목소리도 저작권이 있나요? AI로 도용 됐을 때 대응법 총정리 요즘은 누구나 앱 하나면 다른 사람 목소리와 똑같이 흉내내는 시대 입니다."AI로 만든 목소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올린 콘텐츠가 실제 목소리 주인에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누군가 내음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문권' 또는 '인격권' 보호는 가능합니다.- 목소리 자체는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서 저작권 보호는 제한적- 하지만 특정인의 음성을 무단 사용하거나 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들 경우,"성문권 침해" 또는 "초상권 유사 개념의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성우, 강사, 유튜버 등의 음성.. 2025. 7. 26.
[2025년 최신] 자취방에 곰팡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월세 자취방에 살다 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겪는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지하방이나 오래된 원룸 일수록 이런 일이 흔하죠.그런데 집주인은 "곰팡이 너 때문에 아니냐, 도배비 물어내라" 라고 말합니다.정말 이럴 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환기 안 되는 구조 ( 지하/반지하, 창문 없음 등 )- 벽체 누수나 단열 불량- 오래된 주택에서의 결로 현상 ➡️ 이런 경우는 임대차법상 '임대물의 하자'로 간주되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 세입자 책임이 되는 상황은? - 창문을 비닐로 완전히 밀폐해 환기를 의도적으.. 2025. 7. 26.
[2025년 최신] 일용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실 기준 정리 건설 현장, 배달 대행, 알바, 생산직 등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했는데도 퇴직금 은 못 받는다?이건 현실에선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꼭 정규직·계약직에게만 주는 건 아닙니다.일용직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든 단기계약이든 관계없습니다.'실제 근무기간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 어떤 사례가 인정되나요? -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같은 업체에서 일한 경우- 알바지만 쉬는 날 없이 주 5일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계속.. 2025. 7. 26.
[2025년 최신]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연체 중인데 협상 가능한가요? 카드로 카드값을 메우는 '돌려막기'는 한순간의 숨통을 틔우는 방법 같지만,결국 이자만 늘어나고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돌려막기 중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율 급등 + 독촉 + 연체기록 등록까지 이어지게되죠.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채무조정 협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연체 이자율은 보통 연 20% 이상으로 급상승- 카드사 외에도 채권추심회사로 이관될 수 있음- 연체기록 등록 ➡️ 신용점수 급락, 금융거래 제한- 일정 기간 후엔 법적 조치(지급명령·소송) 가능성도 생깁니다 ✔️ 채무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 카드사와 직접 협상-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 협의 요청 가능- 이자 감면 또는 일정 부분 채무 탕감 제안 가능 (사례.. 2025. 7. 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