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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돌려준다더니 유지보수비 깠어요. 퇴거 후 수리비 공제 분쟁 정리 2025년형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운 A 씨는 보증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냉장고 선반 깨졌고, 페인트 칠 벗겨졌고, 청소도 안 돼 있으니 50만 원 빼고 드릴게요.”A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입주 전에도 집은 낡아 있었고, 그 흔적은 대부분 ‘사용감’이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런 유지보수비, 수리비는 정말 세입자 부담일까요?법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 '원상복구 의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다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입니다.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 노후, 작은 흠집 등은 집주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오래된 장판이 해졌거나, 도배가 바랬다면 이는 ‘자연적인.. 2025. 8. 5.
(2025년 최신 기준)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짜 나도 되는 걸까? A씨는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매일 야근을 했지만 잔업수당도 없었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회사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하지만 가장 억울했던 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니까 당연히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고 했지만,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근무 조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훨씬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 → 실제론 요건만 맞으면 꽤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즉, ‘억울한 퇴사’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수급 대상이 .. 2025. 8. 4.
채무자가 잠수탔다면? 민사소송 외 대응 방법 총정리 2025년형 채무자가 연락두절되었는데,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사실상 '잠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의적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단순 잠수? 아니면 사기 가능성?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다면,사기죄 등 형사적 요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애초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림- 신분, 직업 등을 허위로 알려 신뢰를 유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임- 잠적 후 주변 지인까지 연락 두절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민사소송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종된 채무자, 어디서.. 2025. 8. 3.
댓글로 욕만 했는데 고소당했다? SNS 명예훼손 기준과 처벌 2025년형 온라인 댓글에 화가 나서 욕 한 마디 했을 뿐인데,경찰서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면?단순한 감정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2025년 기준, SNS 욕설과 비방의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상 욕설,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SNS나 댓글로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했을 경우,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비공개 계정이나 단톡방 안에서도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도 처벌 가능 (최대 5년 이하 징역)단순 비방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공개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2025. 8. 3.
집주인이 계약서에 없던 청소비·수리비를 요구한다면? 2025년 대응편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수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 공제로 대응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비용 청구, 법적으로 타당할까?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며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청소비 25만 원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게요.”“세면대 고장과 도배 오염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면,청소나 수리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없다면?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다면,- "퇴거 시 전문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설비 및 도배 수선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해당 비용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전.. 2025. 8. 2.
퇴직금 못 준다는 사장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5년형 완벽정리 ✔️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줘요,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2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한 A씨. 사장님은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줄게요"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줄게” 같은 말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못 받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먼저 퇴직일이 지난 지 14일이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장님과의..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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