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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퇴사 후 내 포트폴리오 써도 될까? 2025년형 최신정리 직장인 A씨는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며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콘텐츠, 광고 이미지, 영상 프로젝트.. " 제가 다 기획·제작한 건데,이거 써도 되겠죠?"하지만 막상 정리하려니 한 가지 찜찜했다.이게 진짜 내건가? 회사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지? ✔️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내 것'일까? - 법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직무상 저작물', 즉 회사 소유- [저작권법 제9조] "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짐"- 즉, 당신이 만든 콘텐츠라도 회사 업무 중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 것이다- 특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법적 다툼 여지 거의 없음 ✔️ 그래도 쓸 수 있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용으로 제한적 활용은 .. 2025. 7. 30.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협박 합니다. 2025년 정리형 "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 2025. 7. 29.
2025년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누락’이라며 급여를 깎는다고요? "재택근무 중인데, 퇴근 로그가 안 찍혔다며 하루치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이거 합법인가요?" 요즘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문제로 급여 분쟁이 꽤 많아졌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아도 되는 걸까요? ✔️ 출퇴근 로그가 없으면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단순히 로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하는 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일한 증거만 있다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처럼 간주해선 안 됩니다. ✔️ 재택근무일수록,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카톡·전화·이메일 등으로만 업무를 지시했다면,실제로 일을 .. 2025. 7. 29.
[2025년 최신] 토스·카카오페이로 돈 보냈는데 잠수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요즘은 중고거래나 소액 송금할 때 카카오페이, 토스를 더 많이 사용하죠."알겠습니다. 토스로 송금할게요."그렇게 돈을 보낸 후, 상대가 잠수를 탔다면...?➡️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일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형사사건일까요?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도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기록은 계좌이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체내역 + 카톡/문자 대화만 확보되면➡️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애초에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사기죄) 요건 충분히 성립가능 ✔️ 단순 미지급과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 높음 - 송금 직후 연락 두절·차단-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 2025. 7. 28.
[2025년 최신] 카카오톡 대화 캡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블로그에 리뷰글을 쓰면서 카톡 대화를 캡처해 올리는 경우, 많으시죠?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라며 카톡 화면을 그대로 첨부하거나,"거래 사기를 당했어요"라며 상대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카톡 대화, '공동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는 양쪽 모두의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공동저작물 또는 사적 대화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로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보다 더 무서운 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단순 저작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바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고소입니다.아래와.. 2025. 7. 28.
[2025년 최신] 계약서 없이 자취방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나요? "방 하나 나왔는데 그냥 살면 돼요."처음 자취 시작할 때, 지인 소개나 건물주 직거래로 계약서도 없이 방을 구한 적 있으신가요?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가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쫓겨나도 할 말 없는 걸까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월세 지급 +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묵시적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 후 전입신고,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보증금 우선..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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