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해결 절차(Wage Arrears & Unpaid Severance for Foreign Workers – How to Claim Your Rights)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임금 체불(Wage Arrears)이나 퇴직금 미지급(Unpaid Severance)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비자·체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절차를 알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의 법적 의미 (Legal Definition)「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Criminal Penalty)과 지연이자(Late Payment Interest)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해결 절차 (Steps to Resol.. 2025. 8. 19.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2025.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