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5 (2025년) 친구 대신 결제해줬는데 돈 안 돌려줘요, 카카오페이·토스 송금으로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카카오페이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줘요.” 요즘은 밥값이나 티켓, 쇼핑비용 등을 간편 결제 앱으로 대신 결제해 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내줄게”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친구니까 믿었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대신 결제’도 법적으로는 금전채권입니다 민법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가 ‘나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내역처럼 입금자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는 법적 증거.. 2025. 10. 31. 착오송금 반환청구 분쟁, 송금 잘못했을 때 돌려 받는 법(2025년 최신판) 요즘 모바일 뱅킹과 간편 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순식간에 낯선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청구의 핵심 착오송금은 채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즉, 수취인이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 요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해야.. 2025. 10. 6. 채무 변제 약정서 공증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분쟁 알아보기-2025년최신 금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채무 변제 약정서입니다. 특히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단순 차용증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원하기 때문에, 종종 공증 절차를 거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증만 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실제 법적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 공증의 기본 효력 공증은 작성된 계약서나 약정서가 진정한 문서임을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 문서보다 증거 능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러나 공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 2025. 9. 16. 2025년형 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알아보기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포기해 버리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피해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 발생 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 지급정지 신청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범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지급정지가 완료되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금융기관.. 2025. 8. 22.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숨긴 재산 발견 시 추가 청구 방법을 알아보자! 2025년 최신 대응방법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그 재산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추가 청구와 면책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은닉재산이 문제되는 이유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핵심은 정직한 공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 변제 계획을 세우는데, 숨긴 재산이 있다면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변제계획 변경, 면책 취소,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집니다. ✔️ 추가 청구 절차 1단계: 은닉재산 발견 시 증거 확보(등기부등본, 차량 등록, 금융거래 내역, 가상자산 지갑 기록 등)2단계: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또는 면책 취소 .. 2025.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