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숨긴 재산 발견 시 추가 청구 방법을 알아보자! 2025년 최신 대응방법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그 재산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추가 청구와 면책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은닉재산이 문제되는 이유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핵심은 정직한 공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 변제 계획을 세우는데, 숨긴 재산이 있다면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변제계획 변경, 면책 취소,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집니다.

 

✔️ 추가 청구 절차

 

1단계: 은닉재산 발견 시 증거 확보(등기부등본, 차량 등록, 금융거래 내역, 가상자산 지갑 기록 등)
2단계: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또는 면책 취소 신청을 제출
3단계: 필요시 형사 고소(사기·허위진술) 병행

 

✔️ 증거 수집 포인트

 

채무자의 은닉재산은 주로 가족 명의, 제3자 명의, 해외계좌, 가상자산 형태로 보관됩니다. 공적 기록 열람과 제보·탐문이 중요한데, 특히 부동산은 등기부 열람으로, 차량은 차량등록원부로, 가상자산은 거래소 지갑 기록과 블록체인 탐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안내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채권자 E씨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된 후,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취소와 변제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 은닉재산의 종류와 위치를 입증할 자료 확보
- 변제계획 변경 신청과 면책 취소 신청 기한 확인
- 형사 고소 병행 여부 검토

 

🟨 판례 요약

대법원 2017마6372 (2018. 3. 15. 선고):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은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은닉재산 발견 즉시 등기부등본·등록원부·금융거래 내역 확보

- 법원 신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압박효과 극대화

- 가상자산은 거래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어려우니, 거래 내역 확보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