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대응2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은행이 지급정지 안 해줬을 때 대처법-2025년대응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은행이 제때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송금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은행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누락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사기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된 경우- 신고 내용이 명확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 2025. 8. 14. 가족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 실전대응형) 믿고 있던 가족이 내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사용해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 본인 명의 대출 여부 확인올크레딧이나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통해현재 내 명의로 등록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도용인지 여부 파악직접 서명하거나 계좌 인증을 한 적이 없다면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족이 "너 허락받은 거 기억 안 나?"라고 말할 수 있어도,서명과 인증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 대출 기관에 신고 및 이의제기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하고,대출 서류와 계약서, 서명 기록 등을 요청하세요.문자, 통화 기록, 통장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두면 .. 2025.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