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10 [2025년최신판]전세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냈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도 집주인이 "계약금 포기해야 해요", "위약금은 당연히 줘야죠"라고 말한다면?정말 아무런 예외 없이 돈을 떼이고 나와야 할까요? ✔️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으로 성립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오간 시점부터 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 라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위약금 없이도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 해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이때는 ‘합의 해지’로 처리되므로, 위약금.. 2025. 8. 8. 보증금 다 돌려준다더니 유지보수비 깠어요. 퇴거 후 수리비 공제 분쟁 정리 2025년형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운 A 씨는 보증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냉장고 선반 깨졌고, 페인트 칠 벗겨졌고, 청소도 안 돼 있으니 50만 원 빼고 드릴게요.”A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입주 전에도 집은 낡아 있었고, 그 흔적은 대부분 ‘사용감’이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런 유지보수비, 수리비는 정말 세입자 부담일까요?법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 '원상복구 의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다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입니다.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 노후, 작은 흠집 등은 집주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오래된 장판이 해졌거나, 도배가 바랬다면 이는 ‘자연적인.. 2025. 8. 5. [2025년 최신] 퇴거 전날, 집주인이 갑자기 열쇠 바꿨어요. 불법 아닌가요? 이사 전날, 집주인이 갑자기 자물쇠를 바꿔버렸다면?짐도 다 안 뺐는데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퇴거 전 갈등이 터질 수 있는 이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퇴거 하루 전, 집주인이 열쇠를 바꿨어요. 불법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세입자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점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차단하면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성립 가능- 이사방해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주장 여지 존재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025. 7. 31.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협박 합니다. 2025년 정리형 "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 2025. 7.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