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 누락 환불 거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2025년편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일부 메뉴가 누락되었을 때, 환불이나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달 대행업체와 가맹점, 플랫폼사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소비자가 직접 여러 곳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 배달 누락 문제의 현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주문 건수도 크게 늘었지만, 음식 누락·오배송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꾸준히 보고됩니다. 소비자는 보통 앱 내 채팅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지만, 점주 측에서는 배달기사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플랫폼사는 점주와 해결하라며 떠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 법적 근거와 소비자 권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주문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서비스 불편이 아니라 법적으로 환불이나 재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대응 방법

만약 음식이 일부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사진과 앱 내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구할 때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배달앱 고객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 현실적인 한계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배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선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식 민원 제기나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배달앱 주문 시 3가지 메뉴 중 1개가 누락되었으나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

 

🟩 확인할 것들 : 주문내역 스크린샷, 배달 수령 시 음식 사진, 고객센터 문의 기록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23456, 2017.09.15. 선고 

주문한 상품 일부 누락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환불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

 

🐻‍❄️법바오실무꿀팁🐻‍❄️

 

- 배달 누락 시 반드시 증거 확보 (사진·앱 기록)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가능

- 점주·배달기사·플랫폼사 간 책임 공방 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판매자(점주)에게 환불

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