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체험권 환불 거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요즘에는 다양한 체험 서비스가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미용실 체험권, 쿠킹클래스, 영어학원 원데이 수업권 등 단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사정이 생겨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 불가”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안내가 모두 정당한 것일까요?

 

✔️ 체험권도 엄연한 계약

 

체험권은 단순한 쿠폰이나 홍보용 티켓이 아니라, 소비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환불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결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나 위약금 최소화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불가 조항의 허용 범위

 

사업자가 미리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명시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를 현저히 침해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용을 시작했거나, 맞춤형 서비스라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환불 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약을 취소했을 뿐이라면,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가장 먼저 결제 내역, 광고 문구, 약관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불 요청을 하고, 거부가 계속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실제로, 미용실에서 판매한 체험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 전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불가”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체험권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유상 계약의 성격을 갖고, 사용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여 소비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영어학원 원데이 클래스 체험권을 결제했지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당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 내 환불 불가 조항의 유효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4다23395, 2015.01.15. 선고 

사용 전 체험권의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 소비자 환불권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 광고 문구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한다

- 실제 사용 전임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둔다

- 환불 불가 통보를 받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환불 거부를 충분히 극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