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신원 불분명 시 소비자 보호 2025년 대응

최근 급격히 성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환불을 원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 정보 부재로 인한 문제

일부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신상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해외법인 명의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환불·교환·A/S 등 기본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할 경우, 플랫폼은 거래 안전장치 미비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보기

 

 

✔️ 법적 대응 및 분쟁조정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

상품 주문내역, 결제 영수증, 플랫폼 내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이 자료들은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해외 법인 명의의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발생해 환불 요구 시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플랫폼 내 판매자 등록정보, 결제내역,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가능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9다 289765, 2020.04.09. 선고 

플랫폼이 거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 책임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 신원이 불분명하다면, 우선 플랫폼 고객센터 기록을 반드

시 남겨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이 기록이 플랫폼의 책임을 입증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