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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해외 취업 알선 사기(비자·항공권 비용 선입금 요구) 대처 방법-2025년형

by 법바오 2025. 9. 7.

해외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를 노린 취업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항공권 비용'을 미리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선입금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 조직이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의 주요 수법

 

캄보디아 취업 사기는 주로 SNS 광고나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접근합니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숙소 제공', '비자 대행'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비자·항공권·교육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나 근무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인신매매와 유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방법

 

합법적인 해외취업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알선기관 등록을 거친 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업체 명칭을 확인한 뒤,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나 항공권 비용을 개인 계좌로 선입금</b 하라는 요구는 명백한 의심 신호입니다. 정식 절차라면 대사관 또는 공인 여행사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 대응 및 신고 방법

 

만약 선입금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https://ecrm.police.go.kr)나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지원센터에도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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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구직자가 캄보디아 현지 취업을 미끼로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업체가 잠적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알선기관 등록 여부, 비자·항공권 결제 경로, 업체 사업자등록 확인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도12345, 2017.02.23. 선고 

허위 해외취업을 알선하며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법바오실무꿀팁🐻‍❄️

 

- 해외취업은 반드시 정부 등록 알선기관을 통해 진행할 것

- 개인 계좌 송금 요구 시 100% 사기 가능성 의심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