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25년 최신 인정 사유와 준비 팁"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일겁니다.

대부분은 "내가 그만뒀으니까 못 받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인정 되는 사유만 갖추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가능하다?

-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단, 입증이 관건 → 말만 하지 말고 증빙자료 필요

 

2. 인정되는 퇴사 사유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근거)

 

✔️ 근로 조건/환경문제

- 임금 체불, 상습 지연 지급

- 연장근로 강요 / 휴게시간 미보장

- 계약서와 다른 업무 배치

 

✔️ 건강,정신적 피해 

-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진단 (우울증, 공황장애 등)

- 산재 아닌 일반 질병도 가능 (단, 의사 진단서 필요)

 

✔️직장 내 괴롭힘/차별

- 상사의 모욕,따돌림,불이익

- 성희롱 등 조직 내 갈등

 

✔️ 불가피한 개인 사정

-배우자 전근, 육아, 부모 간병

-야간근무로 인한 자녀 돌봄 곤란 등

 

3. 실무에서 통과되는 사례들

 

"4개월 임금 체불 + 급여날마다 밀림" = 실업급여 승인

" 우울증 진단서 제출 + 퇴사 진술서 일치" = 승인

" 상사 욕설 녹취 + 인사팀 문의 이력" = 승인

" 야간 근무 불가 → 자녀 돌봄 사유" = 승인

 

4. 퇴사 전 미리 준비할 것들

- 사직서에 "개인 사정"만 쓰지말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기

-진단서, 문자, 카톡, 메일 캡쳐 등 근거 자료 확보

-퇴사 전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 상담 → 진술서 내용 일관되게 만들 것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단, 준비 없이 퇴사하면 놓칩니다.

 

퇴사할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히 포기하지말고, 한 번 더 조건을 따져보세요!

 

🐻‍❄️법바오가 추천하는 실무 꿀팁 : 퇴사 사유는 말보다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를 봅니다. 증거부터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