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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퇴직금 못 준다는 사장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5년형 완벽정리

by 법바오 2025. 8. 2.

✔️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줘요,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

2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한 A씨. 사장님은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줄게요"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줄게” 같은 말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퇴직금 못 받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먼저 퇴직일이 지난 지 14일이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일 때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니 정확히 근속기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퇴직금은 ‘줬으면 고맙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명백한 권리이며,

이를 무시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으고,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을 접수하세요.

 

🐻‍❄️법바오 실무 꿀팁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는 단순히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라는 말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빠른 처리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30일 퇴사 이후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7월 10일 문자에서 ‘지금 어렵다’고만 했고,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요약하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결과를 첨부하거나,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