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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형)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영업하는 동안,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잘못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 항목의 법적 기준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 필수 항목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구조나 설비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의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 2025. 8. 10.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할 때 불이익과 대처 방법 2025년 최신형 직장을 그만두면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퇴사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각종 행정 및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수급 개시가 미뤄집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잘못 반영되어 추.. 2025. 8. 10.
[2025년최신]카드값 밀렸는데 신용불량자 된다고요? - 연체와 신용불량의 차이 정확히 알아보기 카드값을 며칠 깜빡했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까요?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연체'와 '신용불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 연체란 무엇이고 언제 기록되나요? 연체란 말 그대로 갚아야 할 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하지만 모든 연체가 바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보통 신용카드 결제일을 지나 5 영업일 이상 지연되면 금융사는 이를 '연체'로 간주하고, 이때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다만, 3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되었을 경우, 신용정보원(KCB, 나이스)에 ‘연체정보’로 보고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확인 바로가기 ✔️ 신용불량자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흔히 ‘신용불.. 2025. 8. 9.
내 얼굴 함부로 퍼뜨렸다면? 초상권 침해 제대로 대응하는 법 2025년 실전형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고 퍼지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하지만 그 안에 '내 얼굴'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동의 없이 노출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내 얼굴 사진을 SNS에 무단 업로드했다면 학교 친구가 단체 사진이나 교복 셀카를 올리면서, 내 얼굴만 그대로 노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심지어 놀리는 말과 함께 내 얼굴을 클로즈업해 게시했다면, 감정적 상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모욕적인 내용이 함께 있을 경우,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단순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된 인격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유튜브나 인.. 2025. 8. 8.
[2025년최신판]전세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냈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도 집주인이 "계약금 포기해야 해요", "위약금은 당연히 줘야죠"라고 말한다면?정말 아무런 예외 없이 돈을 떼이고 나와야 할까요? ✔️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으로 성립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오간 시점부터 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 라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위약금 없이도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 해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이때는 ‘합의 해지’로 처리되므로, 위약금.. 2025. 8. 8.
연차수당을 퇴사 후 연말정산때 받으라고요? - 2025년형 최신기준 “분명히 연차수당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돈이 들어왔다?”퇴사 후 이런 문자를 받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갑자기 환급을 받은 적 있나요?사실 이건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준 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다가 나중에 정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며, 연말정산 때 1년 치 소득과 세금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결과적으로 연차수당에서 과하게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연말정산을 까먹거나 누락한 경우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사 직후라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경우라면?연.. 2025. 8. 7.
친구한테 신용카드 빌려줬는데, 내가 갚아야 하나요? 2025년 대응편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긁어준 카드값, 막상 그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이런 상황은 단순한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빚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과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 명의 도용인가, 동의한 사용인가 카드 사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여부'입니다.즉, 당신이 자발적으로 친구의 부탁을 받아 결제했다면 법적으로는 명의 도용이 아닙니다.반대로 친구가 당신 몰래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건 명의도용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 대신 결제한 경우, 채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법적으로는 ‘카드사와의 계약 관계’가 핵심입니다.카드 소유자인 당신이 결제한 이상, 카드사에 대한 채무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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