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 채무 분쟁22 보증도 안 섰는데 빌려준 돈 대신 갚으라네요, 가능할까요? -2025년 대응편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계약을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문제지만, 법률상 근거를 알면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아니면 채무 의무 없음민법상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는 보증계약이나 채무인수 등 특정한 법률행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독촉을 받을 때 대처 방법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보증 계약 체결 여부를 명확히 확인시켜야 합니다. 보증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받기✔️ .. 2025. 8. 27. 동업하다가 사기·빚 폭탄 맞았을 때, 채무 분담은 어떻게 되나? - 2025년 기준 친구, 가족, 지인과 함께 동업을 시작했다가 예기치 않게 빚이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이 빚을 누가, 얼마나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2025년 기준 법적 판단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동업 계약의 법적 성격 동업은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은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계약’이므로,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사기·횡령이 개입된 경우 동업자 중 한 명이 고의로 사기나 횡령을 저질렀다면, 이는 ‘조합 목적 범위 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른 동업자가모든 빚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업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 2025. 8. 25. 2025년형 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알아보기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포기해 버리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피해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 발생 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 지급정지 신청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범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지급정지가 완료되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금융기관.. 2025. 8. 22.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숨긴 재산 발견 시 추가 청구 방법을 알아보자! 2025년 최신 대응방법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그 재산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추가 청구와 면책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은닉재산이 문제되는 이유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핵심은 정직한 공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 변제 계획을 세우는데, 숨긴 재산이 있다면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변제계획 변경, 면책 취소,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집니다. ✔️ 추가 청구 절차 1단계: 은닉재산 발견 시 증거 확보(등기부등본, 차량 등록, 금융거래 내역, 가상자산 지갑 기록 등)2단계: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또는 면책 취소 .. 2025. 8. 18.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은행이 지급정지 안 해줬을 때 대처법-2025년대응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은행이 제때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송금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은행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누락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사기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된 경우- 신고 내용이 명확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 2025. 8. 14. (2025년 대응편)여행 취소·변경 시 여행사 환불 불가 통보 대응 방법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계약 당시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기도 합니다.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표준약관 확인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표준약관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위약금 부당 청구 사례여행 출발 30일 전 취소인데 전액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이는 표준약관 위.. 2025. 8.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