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 채무 분쟁22 [2025년최신]카드값 밀렸는데 신용불량자 된다고요? - 연체와 신용불량의 차이 정확히 알아보기 카드값을 며칠 깜빡했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까요?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연체'와 '신용불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 연체란 무엇이고 언제 기록되나요? 연체란 말 그대로 갚아야 할 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하지만 모든 연체가 바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보통 신용카드 결제일을 지나 5 영업일 이상 지연되면 금융사는 이를 '연체'로 간주하고, 이때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다만, 3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되었을 경우, 신용정보원(KCB, 나이스)에 ‘연체정보’로 보고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확인 바로가기 ✔️ 신용불량자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흔히 ‘신용불.. 2025. 8. 9. 친구한테 신용카드 빌려줬는데, 내가 갚아야 하나요? 2025년 대응편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긁어준 카드값, 막상 그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이런 상황은 단순한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빚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과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 명의 도용인가, 동의한 사용인가 카드 사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여부'입니다.즉, 당신이 자발적으로 친구의 부탁을 받아 결제했다면 법적으로는 명의 도용이 아닙니다.반대로 친구가 당신 몰래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건 명의도용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 대신 결제한 경우, 채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법적으로는 ‘카드사와의 계약 관계’가 핵심입니다.카드 소유자인 당신이 결제한 이상, 카드사에 대한 채무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 2025. 8. 7. 채무자가 잠수탔다면? 민사소송 외 대응 방법 총정리 2025년형 채무자가 연락두절되었는데,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사실상 '잠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의적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단순 잠수? 아니면 사기 가능성?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다면,사기죄 등 형사적 요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애초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림- 신분, 직업 등을 허위로 알려 신뢰를 유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임- 잠적 후 주변 지인까지 연락 두절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민사소송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종된 채무자, 어디서.. 2025. 8. 3. 가족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 실전대응형) 믿고 있던 가족이 내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사용해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 본인 명의 대출 여부 확인올크레딧이나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통해현재 내 명의로 등록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도용인지 여부 파악직접 서명하거나 계좌 인증을 한 적이 없다면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족이 "너 허락받은 거 기억 안 나?"라고 말할 수 있어도,서명과 인증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 대출 기관에 신고 및 이의제기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하고,대출 서류와 계약서, 서명 기록 등을 요청하세요.문자, 통화 기록, 통장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두면 .. 2025. 8. 1. [2025년 최신]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배송 안 왔을 때, 사기죄 성립 될까?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처럼 간편한 중고거래가 많아졌죠.그런데 돈만 보내고 배송이 오지 않는다면...?판매자는 "곧 보낼게요"만 반복하다가 끝내 잠수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죄?그렇지 않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거래 초기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 ➡️ 사기죄 성립 가능- 단순 실수나 배송 지연 ➡️ 민사 책임은 있어도 형사처벌 어려움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 반복적으로 배송 핑계- 배송증거 전무- 계정 삭제 또는 연락 두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 발생 이런 경우라면 경찰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 연락처·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2025. 7. 30. [2025년 최신] 토스·카카오페이로 돈 보냈는데 잠수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요즘은 중고거래나 소액 송금할 때 카카오페이, 토스를 더 많이 사용하죠."알겠습니다. 토스로 송금할게요."그렇게 돈을 보낸 후, 상대가 잠수를 탔다면...?➡️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일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형사사건일까요?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도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기록은 계좌이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체내역 + 카톡/문자 대화만 확보되면➡️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애초에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사기죄) 요건 충분히 성립가능 ✔️ 단순 미지급과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 높음 - 송금 직후 연락 두절·차단-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 2025. 7.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