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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37

가족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 실전대응형) 믿고 있던 가족이 내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사용해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 본인 명의 대출 여부 확인올크레딧이나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통해현재 내 명의로 등록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도용인지 여부 파악직접 서명하거나 계좌 인증을 한 적이 없다면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족이 "너 허락받은 거 기억 안 나?"라고 말할 수 있어도,서명과 인증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 대출 기관에 신고 및 이의제기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하고,대출 서류와 계약서, 서명 기록 등을 요청하세요.문자, 통화 기록, 통장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두면 .. 2025. 8. 1.
[2025년 최신]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배송 안 왔을 때, 사기죄 성립 될까?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처럼 간편한 중고거래가 많아졌죠.그런데 돈만 보내고 배송이 오지 않는다면...?판매자는 "곧 보낼게요"만 반복하다가 끝내 잠수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죄?그렇지 않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거래 초기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 ➡️ 사기죄 성립 가능- 단순 실수나 배송 지연 ➡️ 민사 책임은 있어도 형사처벌 어려움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 반복적으로 배송 핑계- 배송증거 전무- 계정 삭제 또는 연락 두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 발생 이런 경우라면 경찰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 연락처·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2025. 7. 30.
[2025년 최신] 토스·카카오페이로 돈 보냈는데 잠수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요즘은 중고거래나 소액 송금할 때 카카오페이, 토스를 더 많이 사용하죠."알겠습니다. 토스로 송금할게요."그렇게 돈을 보낸 후, 상대가 잠수를 탔다면...?➡️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일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형사사건일까요?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도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기록은 계좌이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체내역 + 카톡/문자 대화만 확보되면➡️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애초에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사기죄) 요건 충분히 성립가능 ✔️ 단순 미지급과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 높음 - 송금 직후 연락 두절·차단-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 2025. 7. 28.
2025년 디스코드 대출사기 급증 - 이미 돈 보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급전 필요했던 사회초년생, 디스코드 방에서 당하다2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급전 필요'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디스코드 채널에 초대 됐습니다.거기엔 마치 금융사처럼 꾸며진 공지와 후기, 관리자들이 보낸 정중한 안내문이 가득했고,"신용등급 무관, 하루 50만 원 즉시 입금"이라는 문구에 결국 상담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엔 부담 없이 물어보라고 했지만, 곧 "보증보험 수수료 5만 원만 먼저 입금하면 바로승인해드린다"는 말이 이어졌고,결국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은 연락두절. 이미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통신사 정보까지넘긴 상태였습니다. ✔️ 왜 디스코드 대출사기가 터지기 쉬울까? 이런 디스코드 기반의 신종 대출 사기는 2025년 들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폐쇄적 플랫폼, 추적 .. 2025. 7. 26.
[2025년 최신]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연체 중인데 협상 가능한가요? 카드로 카드값을 메우는 '돌려막기'는 한순간의 숨통을 틔우는 방법 같지만,결국 이자만 늘어나고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돌려막기 중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율 급등 + 독촉 + 연체기록 등록까지 이어지게되죠.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채무조정 협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연체 이자율은 보통 연 20% 이상으로 급상승- 카드사 외에도 채권추심회사로 이관될 수 있음- 연체기록 등록 ➡️ 신용점수 급락, 금융거래 제한- 일정 기간 후엔 법적 조치(지급명령·소송) 가능성도 생깁니다 ✔️ 채무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 카드사와 직접 협상-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 협의 요청 가능- 이자 감면 또는 일정 부분 채무 탕감 제안 가능 (사례.. 2025. 7. 25.
[2025년 최신 실전형]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돈 안 갚으면 내용증명 보낸다?"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월세를 못 받고 있거나,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라면내용증명은 매우 강력한 '경고장' 역할을 해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내용증명 작성 & 발송법을 실전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너한테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법적인 효력보다도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크고,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때 중요한 선제 증거가 됩니다.여기서 법바오의 알려드리는 핵심포인트는,- "정확한 날짜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입증 가능"- "상대방이 받았는지 여부까지 기록됨"- "이후 법적 분쟁에서 "알고도 무..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