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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디지털 분쟁39

2025년 연말 모임·파티 사진 올렸다가 고소? SNS 공유·광고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준 송년회, 크리스마스, 신년회 시즌이 되면 SNS가 모임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죠. 하지만 무심코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저작권·초상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은 사진 촬영과 공유가 폭증하는 시기라, ‘이 사진 써도 되나?’라는 의문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 모임 사진, 누가 찍었는지가 저작권의 출발점 저작권법상 사진의 권리는 촬영자에게 자동 귀속됩니다. 즉, 단체 모임에서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본인이 SNS에 올렸더라도, 촬영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 사진의 경우 피사체本人의 초상권이 별도로 보호되므로, ‘찍은 사람의 허락 + 찍힌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 송년회나 단체 이벤트처럼 공개된 장소라도 ‘홍보 목적’으로 .. 2025. 11. 12.
2025년 SNS 계정 해킹으로 내 게시물이 통째로 사라졌다면?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 누구나 SNS를 하나쯤은 운영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틱톡 등에서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던 중 갑자기 계정이 해킹되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도용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서일까요, 아니면 저작권위원회일까요? 2025년 현재, SNS 계정 해킹으로 인한 디지털 저작권 및 개인정보 분쟁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명확해도 ‘신고 창구가 어디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중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해킹으로 게시물이 삭제·도용됐다면, 두 가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SNS 계정이 해킹당해 게시물이 지워지거나 무단 업로드된.. 2025. 11. 6.
넷플릭스·왓챠 화면 캡처, 리뷰에 써도 될까? 2025년 저작권 안전선 완벽정리 요즘은 영화를 보면서 캡처 한 장면으로 리뷰를 올리는 게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넷플릭스, 왓챠 같은 OTT 서비스의 화면을 캡처해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기준과 안전한 사용 범위를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OTT 화면 캡처,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 넷플릭스·왓챠의 영상 콘텐츠는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장면을 캡처하거나 일부를 잘라 사용하는 것은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막이 포함된 장면은 영상뿐 아니라 자막 저작권도 함께 침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면 리뷰나 인용 목적은 예외일까?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에 따라 비영리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일부 장면을 인.. 2025. 11. 4.
(2025년) 미용실·피부과 후기 사진, 내 얼굴 그대로 광고에 쓰였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광고에 올라왔는데, 내 얼굴이에요.” 요즘 미용실, 피부과, 네일숍 등에서 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홍보용 후기’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사진이 SNS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홍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의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 사진 써도 돼요?” 하고 대답했다고 해도, 상업적 용도로 쓰인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나 명확한 계약 조항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시술 전후 사진처럼 민감한 이미지의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 2025. 10. 30.
웹툰 표절 감정 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 2025년 저작권 감정제도 이의신청 완전 해설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금, ‘표절 시비’는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절 여부는 단순히 “닮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통해 법적 판단의 기초가 마련되죠. 하지만 감정 결과가 억울하게 나왔다면, 과연 불복(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웹툰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감정제도의 구조와 불복 절차를 정말 해설해 드립니다. ✔️ 저작권 감정제도란 무엇인가? 저작권 감정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절차로, 창작물 간의 유사성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2025. 10. 20.
사망한 가족의 SNS 계정, 삭제도 복구도 안된다면? 2025년 '디지털 추모권 분쟁' 완전 정리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디지털 흔적은 남습니다. SNS 계정, 사진, 영상, 블로그 글 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추억이자 기록이지만, 삭제나 복구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이 요청했음에도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삭제를 원치 않는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들어 ‘디지털 추모권(Digital Remembrance Right)’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망자의 온라인 정보와 계정을 단순 자산이 아닌 ‘인격적 추모의 권리’로 보호하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상속 문제로 접근했지만, 최근에는 삭제 요청 거부, 계정 접근 불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의 자동 추모 전환 정책..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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