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디지털 분쟁23 게임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환불 가능한 경우 2025년기준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을 하다 보면, 유료 아이템 구매 후 마음이 바뀌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약관의 ‘환불 불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게임사의 약관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결제 직후라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2025. 8. 13. [2025년]게임 스크린샷·영상 사용시 저작권 문제 정확히 알아보기 게임을 하다 보면 멋진 장면이나 재밌는 상황을 캡처해 SNS나 유튜브에 공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런 콘텐츠가 저작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게임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단순 공유는 허용되지만 상업적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스크린샷의 저작권게임 화면의 모든 그래픽, 캐릭터, 사운드는 제작사의 저작물입니다.따라서 스크린샷이나 영상은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작자의 이용 허락 범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많은 게임사는 팬 활동 차원의 비상업적 공유를 허용하지만, 수익 창출 목적일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 유튜브·SNS 업로드 시 주의사항대부분의 대형 게임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이 가이드라인에.. 2025. 8. 11. 내 얼굴 함부로 퍼뜨렸다면? 초상권 침해 제대로 대응하는 법 2025년 실전형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고 퍼지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하지만 그 안에 '내 얼굴'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동의 없이 노출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내 얼굴 사진을 SNS에 무단 업로드했다면 학교 친구가 단체 사진이나 교복 셀카를 올리면서, 내 얼굴만 그대로 노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심지어 놀리는 말과 함께 내 얼굴을 클로즈업해 게시했다면, 감정적 상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모욕적인 내용이 함께 있을 경우,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단순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된 인격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유튜브나 인.. 2025. 8. 8. (2025년형)내 사진 허락 없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 처벌 가능한가요? “이거 나야… 왜 내 사진이 여기 있어?”아무 말 없이 지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내 얼굴을 발견했을 때, 당황과 불쾌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단순한 민감함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요즘 SNS는 일상이자 기록이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은 의외로 쉽게 침해됩니다. ✔️ 특히 내가 명확히 등장하는 사진을 내 허락 없이 게시했다면,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여행사진, 회식사진처럼 흔히 찍히는 상황이지만, 올리는 행위는 전혀 별개입니다.내가 올리지 말라고 했거나,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진이 비방이나 조롱, 맥락 왜곡과 함께 올라갔다면 정보통신망.. 2025. 8. 6. 댓글로 욕만 했는데 고소당했다? SNS 명예훼손 기준과 처벌 2025년형 온라인 댓글에 화가 나서 욕 한 마디 했을 뿐인데,경찰서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면?단순한 감정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2025년 기준, SNS 욕설과 비방의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상 욕설,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SNS나 댓글로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했을 경우,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비공개 계정이나 단톡방 안에서도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도 처벌 가능 (최대 5년 이하 징역)단순 비방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공개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2025. 8. 3.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대처법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 가이드"(2025년 실제 사례형 + 설명형 + 해결 가이드 포함)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요즘엔 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 다양한 곳에 사진을 올리는데,내가 올린 이미지가 아무런 동의 없이 다른 사이트에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거부터 확보상대방 사이트 주소, 캡처 이미지, 업로드 시간 등을 저장합니다.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에 꼭 필요합니다. ✔️ 내가 저작권자인가?직접 촬영한 사진, 내가 만든 이미지라면 별도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단순 정보성 이미지나 공공자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 메일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삭제 요청 메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고.. 2025. 8. 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