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디지털 분쟁37 댓글로 욕만 했는데 고소당했다? SNS 명예훼손 기준과 처벌 2025년형 온라인 댓글에 화가 나서 욕 한 마디 했을 뿐인데,경찰서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면?단순한 감정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2025년 기준, SNS 욕설과 비방의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상 욕설,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SNS나 댓글로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했을 경우,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비공개 계정이나 단톡방 안에서도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도 처벌 가능 (최대 5년 이하 징역)단순 비방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공개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2025. 8. 3.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대처법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 가이드"(2025년 실제 사례형 + 설명형 + 해결 가이드 포함)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요즘엔 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 다양한 곳에 사진을 올리는데,내가 올린 이미지가 아무런 동의 없이 다른 사이트에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거부터 확보상대방 사이트 주소, 캡처 이미지, 업로드 시간 등을 저장합니다.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에 꼭 필요합니다. ✔️ 내가 저작권자인가?직접 촬영한 사진, 내가 만든 이미지라면 별도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단순 정보성 이미지나 공공자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 메일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삭제 요청 메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고.. 2025. 8. 1.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퇴사 후 내 포트폴리오 써도 될까? 2025년형 최신정리 직장인 A씨는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며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콘텐츠, 광고 이미지, 영상 프로젝트.. " 제가 다 기획·제작한 건데,이거 써도 되겠죠?"하지만 막상 정리하려니 한 가지 찜찜했다.이게 진짜 내건가? 회사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지? ✔️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내 것'일까? - 법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직무상 저작물', 즉 회사 소유- [저작권법 제9조] "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짐"- 즉, 당신이 만든 콘텐츠라도 회사 업무 중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 것이다- 특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법적 다툼 여지 거의 없음 ✔️ 그래도 쓸 수 있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용으로 제한적 활용은 .. 2025. 7. 30. [2025년 최신] 카카오톡 대화 캡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블로그에 리뷰글을 쓰면서 카톡 대화를 캡처해 올리는 경우, 많으시죠?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라며 카톡 화면을 그대로 첨부하거나,"거래 사기를 당했어요"라며 상대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카톡 대화, '공동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는 양쪽 모두의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공동저작물 또는 사적 대화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로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보다 더 무서운 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단순 저작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바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고소입니다.아래와.. 2025. 7. 28. [2025년 최신] 내 목소리도 저작권이 있나요? AI로 도용 됐을 때 대응법 총정리 요즘은 누구나 앱 하나면 다른 사람 목소리와 똑같이 흉내내는 시대 입니다."AI로 만든 목소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올린 콘텐츠가 실제 목소리 주인에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누군가 내음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문권' 또는 '인격권' 보호는 가능합니다.- 목소리 자체는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서 저작권 보호는 제한적- 하지만 특정인의 음성을 무단 사용하거나 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들 경우,"성문권 침해" 또는 "초상권 유사 개념의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성우, 강사, 유튜버 등의 음성.. 2025. 7. 26. [2025년 최신] 캡처 이미지·영상 활용, 저작권 침해일까? 실무 대응법 총정리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드라마 장면 캡처나 영상 일부를 짧게 인용하고 싶은경우가 많습니다."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썼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삭제 요청·합의 요구를 받는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캡처 이미지'와 '영상 일부 활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캡처 이미지도 '저작물'입니다 - 방송화면, 드라마 장면, 유튜브 썸네일 등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게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출처를 썼더라도, 동의 없이 가져온 것 자체가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일부 인용도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영상 일부(예: 짧은 클립, 짤방, 밈)을 잘라 사용하는 경우➡️.. 2025. 7. 25.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