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73

[2025년 최신] '회사 명의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는데, 갑자기 손해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했을 뿐인데, 퇴사하고 나니 갑자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많은 직장인들이 막연히 '법인 차니까 조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무 기준을정리해 드립니다. ✔️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무조건 불법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법적으로도 명시적 제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상사의 암묵적 승인 하에 이용했다면, '업무 관련 목적의 확장된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출퇴근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또는 과태료 발생 당시 시간대가 업무 외 시간인지- 사내규정.. 2025. 7. 31.
법바오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바오입니다.이 블로그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쉽고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카테고리금융사기 & 채무 분쟁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퇴사 & 직장생활 법률저작권 & 디지털 권리기타 일상 속 실전 법률 팁실제 상담 사례, 최신 판례, 실무 기준을 기반으로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현실적인 법률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5. 7. 30.
[2025년 최신]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배송 안 왔을 때, 사기죄 성립 될까?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처럼 간편한 중고거래가 많아졌죠.그런데 돈만 보내고 배송이 오지 않는다면...?판매자는 "곧 보낼게요"만 반복하다가 끝내 잠수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죄?그렇지 않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거래 초기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 ➡️ 사기죄 성립 가능- 단순 실수나 배송 지연 ➡️ 민사 책임은 있어도 형사처벌 어려움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 반복적으로 배송 핑계- 배송증거 전무- 계정 삭제 또는 연락 두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 발생 이런 경우라면 경찰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 연락처·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2025. 7. 30.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퇴사 후 내 포트폴리오 써도 될까? 2025년형 최신정리 직장인 A씨는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며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콘텐츠, 광고 이미지, 영상 프로젝트.. " 제가 다 기획·제작한 건데,이거 써도 되겠죠?"하지만 막상 정리하려니 한 가지 찜찜했다.이게 진짜 내건가? 회사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지? ✔️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내 것'일까? - 법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직무상 저작물', 즉 회사 소유- [저작권법 제9조] "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짐"- 즉, 당신이 만든 콘텐츠라도 회사 업무 중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 것이다- 특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법적 다툼 여지 거의 없음 ✔️ 그래도 쓸 수 있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용으로 제한적 활용은 .. 2025. 7. 30.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협박 합니다. 2025년 정리형 "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 2025. 7. 29.
2025년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누락’이라며 급여를 깎는다고요? "재택근무 중인데, 퇴근 로그가 안 찍혔다며 하루치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이거 합법인가요?" 요즘 재택근무 중 출퇴근 기록 문제로 급여 분쟁이 꽤 많아졌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아도 되는 걸까요? ✔️ 출퇴근 로그가 없으면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단순히 로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하는 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일한 증거만 있다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처럼 간주해선 안 됩니다. ✔️ 재택근무일수록,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카톡·전화·이메일 등으로만 업무를 지시했다면,실제로 일을 .. 2025. 7.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