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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토스·카카오페이로 돈 보냈는데 잠수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요즘은 중고거래나 소액 송금할 때 카카오페이, 토스를 더 많이 사용하죠."알겠습니다. 토스로 송금할게요."그렇게 돈을 보낸 후, 상대가 잠수를 탔다면...?➡️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일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형사사건일까요?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도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기록은 계좌이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체내역 + 카톡/문자 대화만 확보되면➡️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애초에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사기죄) 요건 충분히 성립가능 ✔️ 단순 미지급과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 높음 - 송금 직후 연락 두절·차단-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 2025. 7. 28.
[2025년 최신] 카카오톡 대화 캡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블로그에 리뷰글을 쓰면서 카톡 대화를 캡처해 올리는 경우, 많으시죠?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라며 카톡 화면을 그대로 첨부하거나,"거래 사기를 당했어요"라며 상대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카톡 대화, '공동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는 양쪽 모두의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공동저작물 또는 사적 대화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로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보다 더 무서운 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단순 저작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바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고소입니다.아래와.. 2025. 7. 28.
[2025년 최신] 계약서 없이 자취방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나요? "방 하나 나왔는데 그냥 살면 돼요."처음 자취 시작할 때, 지인 소개나 건물주 직거래로 계약서도 없이 방을 구한 적 있으신가요?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가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쫓겨나도 할 말 없는 걸까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월세 지급 +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묵시적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 후 전입신고,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보증금 우선.. 2025. 7. 27.
[2025년 최신] 출근 안 시키고 월급도 안줘요. 이거 해고인가요?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사장님한테 "당분간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로계약 해지 얘기는 없었고, 문자 한 통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들어옵니다. 이럴때, 내가 퇴사한 걸까요? 해고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급 대기인가요?말도 없이 출근을 안 시키는 것,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출근 배제'도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서면 통보 없이 문자·전화만으로 출근을 막았다면 ➡️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퇴사 아니어도 '사실상 해고'로.. 2025. 7. 27.
2025년 디스코드 대출사기 급증 - 이미 돈 보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급전 필요했던 사회초년생, 디스코드 방에서 당하다2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급전 필요'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디스코드 채널에 초대 됐습니다.거기엔 마치 금융사처럼 꾸며진 공지와 후기, 관리자들이 보낸 정중한 안내문이 가득했고,"신용등급 무관, 하루 50만 원 즉시 입금"이라는 문구에 결국 상담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엔 부담 없이 물어보라고 했지만, 곧 "보증보험 수수료 5만 원만 먼저 입금하면 바로승인해드린다"는 말이 이어졌고,결국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은 연락두절. 이미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통신사 정보까지넘긴 상태였습니다. ✔️ 왜 디스코드 대출사기가 터지기 쉬울까? 이런 디스코드 기반의 신종 대출 사기는 2025년 들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폐쇄적 플랫폼, 추적 .. 2025. 7. 26.
[2025년 최신] 내 목소리도 저작권이 있나요? AI로 도용 됐을 때 대응법 총정리 요즘은 누구나 앱 하나면 다른 사람 목소리와 똑같이 흉내내는 시대 입니다."AI로 만든 목소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올린 콘텐츠가 실제 목소리 주인에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누군가 내음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내 목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문권' 또는 '인격권' 보호는 가능합니다.- 목소리 자체는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서 저작권 보호는 제한적- 하지만 특정인의 음성을 무단 사용하거나 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들 경우,"성문권 침해" 또는 "초상권 유사 개념의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성우, 강사, 유튜버 등의 음성..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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