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아마존 해외직구 미배송·판매자 잠적 시 100% 환불받는 법과 사기 대응 절차" - 2025년 대응편

최근 해외 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판매자에 의한 제품 미배송·연락 두절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입점한 판매자가 발송을 지연하거나, 고의로 잠적하는 경우가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 대응 절차를 알아봅니다.

 

✔️ 피해 유형과 특징

 

1. 결제 후 발송 알림은 떴지만, 실제 배송 추적이 시작되지 않음
2. 배송 추적이 멈춘 상태에서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음
3. 배송 완료로 표시됐지만, 실제로 물품을 받지 못함
이런 경우 플랫폼의 구매자 보호 정책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 내 분쟁 제기를 해야 합니다.

 

✔️ 플랫폼 내 구제 절차

 

알리익스프레스·테무·아마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은 구매자 보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 내 ‘분쟁(Dispute)’ 또는 ‘환불 요청’을 신청하면 결제 대금이 보류되고, 판매자가 증빙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는 플랫폼 내부 절차로 환불받기 어려워집니다.

 

✔️ 민·형사 대응 방법

 

민사: 환불 거부 시, 해외 판매자라도 국내 대리인이나 계좌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 가능. 형사: 고의성이 명백하고, 다수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이때 피해 입증을 위해 결제 내역, 주문 상세,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배송 추적 화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 참고: 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 피해 구제 안내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피해예방주의보 > 목록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G 씨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전자제품을 주문했으나, 40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 보호 기간 내에 분쟁을 제기해 전액 환불을 받았으며, 같은 판매자에 대한 다수 피해 사례를 확인해 플랫폼에 신고했습니다.

 

🟩 확인할 것들

- 구매자 보호 기간과 분쟁 제기 기한
- 결제 내역, 주문 정보, 채팅 기록 등 증거 확보
- 국내 대리인 또는 법적 관할 여부 확인

 

🟨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234764 (2018. 12. 14. 선고):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결제 후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 해외 직구는 구매자 보호 기간이 끝나면 구제 난이도 급상승 ➡️ 기간 내 반드시 분쟁 신청

-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배송 추적 화면을 캡처해 증거 확보

- 고의성이 의심되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소비자원 해외거래팀에 피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