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퇴거 전날, 집주인이 갑자기 열쇠 바꿨어요. 불법 아닌가요?

이사 전날, 집주인이 갑자기 자물쇠를 바꿔버렸다면?

짐도 다 안 뺐는데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

한 사안입니다.

퇴거 전 갈등이 터질 수 있는 이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퇴거 하루 전, 집주인이 열쇠를 바꿨어요. 불법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세입자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점유권

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차단하면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성립 가능

- 이사방해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주장 여지 존재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의 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짐도 안 뺐는데 출입 못 하게 하면 형사처벌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짐을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을 막으면,

 

물건에 대한 '점유 방해'로 보고,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짐을 무단 폐기하거나 이삿짐 업체를 불러 강제로 처리했다면

-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손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성 높음

 

✔️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찰 신고

➡️ "자물쇠가 바뀌어 집에 못 들어간다"는 상황 설명 시, 주거침입 여부 조사 가능

 

- 현장 증거 확보 

➡️ 사진, 영상, 통화 녹음, 이사 스케줄 문자 등 물증 확보 중요

 

- 내용증명 발송( 법바오 블로그에 내용증명 발송 방법 참고 )

➡️ 자물쇠 교체 시점, 입주 상태, 퇴거 예정일 등을 정리하여 책임 경고

 

- 손해배상 청구 준비

➡️ 이사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 금전적 손해 입증 자료 보관

 

🐻‍❄️법바오 실무 꿀팁

 

이사 하루 전, 집주인이 열쇠를 바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계약 종료일 이전에는 세입자의 점유권이 우선입니다.

강제로 출입을 막거나 짐을 버리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 증거

를 남기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와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