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36 [2025년 최신] 퇴거 전날, 집주인이 갑자기 열쇠 바꿨어요. 불법 아닌가요? 이사 전날, 집주인이 갑자기 자물쇠를 바꿔버렸다면?짐도 다 안 뺐는데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퇴거 전 갈등이 터질 수 있는 이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퇴거 하루 전, 집주인이 열쇠를 바꿨어요. 불법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세입자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점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차단하면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성립 가능- 이사방해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주장 여지 존재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025. 7. 31.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협박 합니다. 2025년 정리형 "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 2025. 7. 29. [2025년 최신] 계약서 없이 자취방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나요? "방 하나 나왔는데 그냥 살면 돼요."처음 자취 시작할 때, 지인 소개나 건물주 직거래로 계약서도 없이 방을 구한 적 있으신가요?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가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쫓겨나도 할 말 없는 걸까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월세 지급 +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묵시적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 후 전입신고,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보증금 우선.. 2025. 7. 27. [2025년 최신] 자취방에 곰팡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월세 자취방에 살다 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겪는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지하방이나 오래된 원룸 일수록 이런 일이 흔하죠.그런데 집주인은 "곰팡이 너 때문에 아니냐, 도배비 물어내라" 라고 말합니다.정말 이럴 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환기 안 되는 구조 ( 지하/반지하, 창문 없음 등 )- 벽체 누수나 단열 불량- 오래된 주택에서의 결로 현상 ➡️ 이런 경우는 임대차법상 '임대물의 하자'로 간주되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 세입자 책임이 되는 상황은? - 창문을 비닐로 완전히 밀폐해 환기를 의도적으.. 2025. 7. 26. [2025년 최신] 전세계약 종료 후 벽지·바닥 손상, 세입자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바로 '원상복구' 범위입니다.특히 벽지의 색바램이나 바닥의 찍힘처럼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도 전부 세입자 책임일까요?실제 실무에서는 이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리는 게 원칙일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원상복구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벽지의 색바램이나 가구로 인한 바닥의 찍힘은 '정상적인 생활의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못을 과도하게 박아 생긴 큰 구멍-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 2025. 7. 25. 전세 계약서에 이 문구 없으면 당합니다 - 2025년 기준 확정일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왜 터지냐? 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많습니다.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깡통주택에 묶여버린 경우도 허다하죠.그런데 대부분의 피해는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빠져서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서 쓸 때,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2025년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문구와 체크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제도- 주민센터 or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지참 후 도장 받으면 등록됨-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 경매나가도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3가지 1. "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등에서.. 2025. 7. 24. 이전 1 ··· 3 4 5 6 다음
